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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학생인권조례 이후 추락한 교권, 공교육 완전 붕괴

by kimsori77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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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사건으로 인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추모 열기도 여전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교육 당국은 24일부터 4일동안 공동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급격하게 추락하여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 나서기 힘든 것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위축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오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안 고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닌 상호 존중되어야 할 권리인데 

학생인권조례가 강조되다보니 교원들을 위축시키고 있으니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교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소통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고 합니다.  

서이초 담임 교사 사건 또한 학교측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교사가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힘들어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하니 

이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건이 안타깝고, 충격적인만큼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몇몇의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교사에게도, 자신의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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