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 작업 본격 착수

국민의 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당정은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로 불릴 만큼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운다며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실업급여 부정·반복수급이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반복 수급한 사례는 2018년부터 증가하여 

연 10만며을 넘었다고 한다. 심지어 브로커가 개입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이 발각되기도 했다.

 

∨ 실업급여의 문제점으로,

1.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률은 28%에 불과하여 정책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실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음

 

2.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보다 많다는 점도 거론되고있다.

- 실업급여 수급자 : 184만 7040원

- 최저임금 근로자 월 근로소득 : 179만 9800원

 

∨ 반대의견으로,

1. 실직한 노동자를 이한 보호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

-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자체에 영향을 준다.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2.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회사의 갑질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더 큰문제이다.

- 사장의 승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빌미로 노동자를 옥죄는 회사의 갑질 발생 가능성

 

 

 

∨ 논의점

1. 10년이상 장기 근속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 50세 미만 : 최대 140일 → 최대 170일

- 50세 이상 : 최대 270일 → 최대  

 

2. 노인·장애인 등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비율 자체 높이는 방안

- 현재 : 본인이 받는 평균임금의 60%

- 논의방안 : 저임금자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수급기준 상향

 

3.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 횟수에 따라 지급비율 삭감 방안

- 5년 이내 실업급여 2회이상 지급 받을 경우 급여일과 액수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안

 

4. 조선족과 중국인이 절반 이상 가져가는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의 실태파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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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에 힘쓰는 만큼

실업급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꼭 필요한 구직자들을 돕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